朴 대통령 “위기 극복” 강조… 재벌총수 등 기업인 포함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8·15광복절을 맞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국민 통합과 화합은 물론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위한 전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난 8일 ‘분야별 규모 있는 사면’ 건의 이후 사흘 만인 11일 나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을 언급하면서 ‘국민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에 의미를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역시 사면에 대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정운영의 동력 회복과 ‘민심 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건이 어려운 만큼 통치권자로서 국민 단합과 국론 결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써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통해 특별사면과 대구공항 이전, 사드(THAAD) 배치 지역을 모두 언급하면서 “정부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8·15 사면 대상이다. 우선 거론되는 대상자는 취임 2년차와 지난해처럼 영세업자, 서민,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들이다. 박 대통령은 첫 번째인 2014년 1월 설 특사를 통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14명, 영세상공인 1158명 등 6572명을 사면하고,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전제한 만큼 서민들 위주의 생계형 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그중에서도 재벌총수 사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일부 기업인의 사면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단행된 특사에서도 당초 여러 명의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 후보군으로 오르내렸으나 실제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되는 데 그쳤다.

다만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에 사면의 목적이 맞춰진 만큼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면 혜택을 받은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 중 일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인들도 올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워낙 좋지 않은 탓에 비리 및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도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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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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