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發 경제 후폭풍 최소화하는데 총력 기울여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사드 배치에 대해 거듭 경고를 해왔던 중국이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는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사드와 관련, 한국 기업과의 경제교류 단절 등 5가지 조치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의 사드발 경제적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크다.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수입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통제, 한국 기업 이미지 폄훼, 중국 진출 국내 기업 집중 단속 등 여러 정책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한국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불이익 대상이 될 품목이나 업종이 주로 우리의 주력 분야라는 점이다. 반도체, LCD 등 정보기술과 휴대전화, 자동차 같은 대중 주력 수출품이어서 마찰이 가시화될 경우 충격은 엄청나다. 유통·관광업계도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면세점 업계 역시 중국 당국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G2 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반응과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 마늘파동 당시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때는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했고,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해권 다툼 과정에서는 중국 진출 베트남 기업의 자국내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무역 갈등을 서슴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결코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부터는 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개인적 소신을 함부로 쏟아내 국론 분열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 배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일일이 국민투표로 결정한단 말인가.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풀 만한 해법이 마땅찮은 것이 사실이나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 입장을 중국 정부에 잘 이해시켜 반한 기류를 최대한 잠재워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하나가 돼 전방위적 노력을 펴야 경제적 리스크가 그나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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