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 미사일 위협 ‘만능 방어망’?… 실효성 논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사드가 북한 위협에 ‘만능 방어망’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드로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요격은 물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타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발언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사거리 300∼700㎞인 스커드 미사일뿐 아니라 일본 타격을 목표로 하는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가 3000㎞이상인 무수단, 개발 중인 SLBM까지 북한 미사일의 80% 이상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방어체계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미 양국 계획대로 2017년 말 사드가 배치되면 적어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된 패트리엇 체계와 사드로 2차례 요격할 수 있는 다층방어망이 구성된다.

하지만 미사일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는 스커드 미사일은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스커드의 최대속도는 마하 5다. 사드의 최대속도가 마하 8∼8.5에 달하는 만큼 사드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발사하면 수도권 도달시간은 수십초에 불과하고,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는 데는 수분밖에 안 걸린다. 사드가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사드가 중부권 이남지역에 배치되면 서울과 수도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개전 초기 북한은 수십발의 미사일로 집중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드 1개 포대에 배치된 미사일 48기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노동 또는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높은 각도로 발사해도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 40∼150㎞ 안에 정확히 들어온다면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낙하속도가 마하 8을 넘으면 사드가 공격하기 힘들다. 오차범위가 큰 북한 미사일이 우리 군이 파악한 궤적을 벗어나면 타격은 불가능한 셈이다.

SLBM의 경우는 더 힘들다.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의 전략적인 성격과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을 결합해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SLBM 개발 의도다. 하지만 사드는 적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탐지돼야만 파괴가 가능하다. 한·미 정찰감시장비들이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샅샅이 감지한다 해도 이는 쉽지 않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사드 능력이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제한된 범위에서 미군기지 및 인근지역 보호가 가능하다는 본래 역할이 충실히 이해됐다면 차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한반도 배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대 포장되고 정확한 성능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 [사드 배치 발표] 칠곡이 유력하지만 수도권 방어에 취약
☞ [사드 배치 발표] ‘전자파 유해성’ 최대 걸림돌 … 주민들 거센 반발 예고
☞ [사드 배치 발표] 사드 체계 어떻게 운용되나… 상황 따라 현장 포대장에게까지 작전통제권 위임
☞ [사드 배치 발표] 동북아 안보지형 격랑… ‘한·미·일 vs 北·中·러’ 재연
☞ [사드 배치 발표] 北 ‘한·미 도발’로 규정 거친 공세 예상
☞ [사드 배치 발표] 국민의당 “반대”-더민주 ‘신중론’-정의당 “청와대가 국방부에 압력”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