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내용 ‘재탕·삼탕’… 변죽만 울렸다

정부가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복합 방안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을 담았지만 의료 영역 확대 등 핵심은 빠진 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 산악관광 재추진 등 3년 전 서비스 대책에 담겼던 방안이 재탕·삼탕 등장했다.

재탕·삼탕, 노력해보겠다는 정부

이날 발표된 서비스 발전전략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해 둘 사이의 융합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탄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를 막는 규제 46건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기존 발표된 서비스 대책의 적용을 단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저성장 시대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적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비과세 등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업의 연구·인력 개발비를 세액 공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2013년 처음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보면 정부는 당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2013년과 비교해 이번 대책은 단지 세제지원 범위를 늘리는 변화만 있었다. 서비스업 인력 양성, 공공조달 진출 지원 등도 큰 방향은 이미 2013년에 발표된 내용이었다.

이미 국회 입법에 실패한 대책도 재활용됐다.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은 정부가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해 관광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산악관광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초된 의사 대 환자 간 원격의료, 현재 4% 수준인 지분규제를 최대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다시 담겼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 사안 미뤄

업계와 직역 간 반발이 일고 있는 사안들은 아예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논란이 된 소형화물차의 허가제 규제완화 방안은 당초 이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류업계 이견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인력 증원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안도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발표가 미뤄졌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도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슷한 구호뿐인 서비스 발전대책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18만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온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실제 지난해 서비스업 관련 고용이 21만명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매년 서비스업 관련 고용은 25만명씩 자연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업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12년 70.0%였는데 지난해 70.1%로 0.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10년 59.3%에서 지난해 59.7%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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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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