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정책 실패”… 정부 “세금 인상은 최후 수단”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유령회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파고들었고 일부 여당 의원도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野, 서별관회의·경제실패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들어 보이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분식회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 방안을 결정한 게 정상적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결정한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 자료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회계법인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실사를 해 (지원 방안을)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에 대해선 “처음 보는 자료이고 출처를 알지 못해 (내부 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문건의) 형식 자체는 동일하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를) 밀실(회의)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협의체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미적미적하다가 브렉시트 이후 마지못해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 부총리는 “갑자기 그때 속도를 냈던 것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 등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했다.

경제정책 실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심화됐다”며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냐, 아니냐고 한다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거듭 경제성장률이 3%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6%로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았다는 것에 있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13총선 결과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는 더민주 윤호중 의원 질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경제 관련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비과세 감면 정상화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기업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은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더민주 이언주 의원 등의 주장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환율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환율에 개입을 해서 저환율·고환율을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환율은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하게는 (조정)할 수 있어도 직접 개입을 하면 바로 우리가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큰 역풍을 맞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더민주 김진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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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권지혜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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