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면책특권… 與 “제한검토” 野 “위축 안돼” 공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슈 선점 경쟁을 했던 여야가 이번엔 면책특권 제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폭로로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일제히 비난하며 면책특권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의원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면책특권 제약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與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없어져야”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폭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 의원에 대해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의 한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일선 경찰서장들의 부채 현황 등 신상자료 요청으로 논란이 된 더민주 박주민 의원과 관련, “자신이 참여한 시위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보복성 압박을 가한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의원 갑질 근절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용태 의원도 조 의원에 대해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면책특권 제한하면 권력견제 안돼”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에 이은 조 의원의 ‘허위폭로’ 사태로 특권남용 비난 여론이 들끓자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진화에 진력했던 서 의원 사태 때와 달리 조 의원 논란에 따른 면책특권 제한 움직임엔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압하는 시도에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며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권한을 약화시키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를 손보려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면책특권은 보장하되 거듭 허위폭로를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당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8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및 적발 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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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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