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일… 여야, 기한연장 해법 막판 조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법정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해법 도출을 위한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상임위 내 현안 소위인 ‘세월호 관련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 김성찬, 더민주 김한정 이개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위에서 원내 지도부 협상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은 특별법 개정보다 원내 지도부 간의 ‘정치적 합의’로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해수위 소속 한 더민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농해수위 여야 의원 간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의 선체 조사 참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법 개정 문제는 논의 자체만 수개월 걸릴 수 있어 이제는 원내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3당 원내지도부도 다음주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타결 시도에 나선다. 야당은 특조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2014년 3월을 기산점으로 잡고, 백서 작성 기간(3개월)을 포함하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련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여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 조사 여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된 것도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어려운데 정부를 두들겨패느냐’, ‘아침 뉴스에서 내용을 빼달라’는 취지로 말해 세월호특조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제 불찰이고, 김 국장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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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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