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앞당겨 폐지할 계획 없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밝혀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보조금 상한제 폐지론’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년 일몰 조항이라 약 1년3개월의 시효를 남겨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실무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논의됐을 뿐”이라며 “통신 시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현재 보조금 상한에 대해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압박으로 보조금 상한제를 개정하려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상임위 차원까지 안건이 올라와 논의한 것은 지난 27일이 처음”이라며 “논의한 적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확정된 것처럼 알려져 당황스러웠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고, 보조금을 지금보다 늘려 통신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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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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