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띄우기 ‘20조+α’ 푼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치였던 3%대 경제성장도 포기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악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동원해 모두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의 재정 보강으로 0.2∼0.3% 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소비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소비 진작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하반기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는 소비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에너지 저효율 가전을 친환경·고효율 제품으로 바꿀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지만 개소세와 연관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분까지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일반가정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개 품목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당 40만원이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축소한다. 다음 달부터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줄어든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보증 한도와 대상 제한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법정 공휴일을 토·일요일이 아닌 평일의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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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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