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1만원, 조직노동자 양보하면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8일)이 코앞에 닥쳤지만, 노사 양측은 23일 전원회의에서야 첫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 1만원으로의 인상안과 동결안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상승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됐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정작 시간당 450원 인상에 그친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식었다. 이대로 가면 노사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여서 임금만 대폭 올릴 수는 없다는 경영계 주장이 먹혀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이끌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는 사정이 딴판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노동계가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조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미조직 저임 노동자들을 위해 먼저 양보안을 꺼내들 때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양대 노총 대표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을 조건으로 올해 조합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고언’을 하기도 했다. 당장 내년은 곤란하더라도 3∼4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꿈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노동계건, 경영계건, 정부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다. 노동계의 선제적 양보가 공감 바이러스를 퍼뜨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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