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야3당이 광주 금남로 퍼레이드에 5·18민주화운동 진압부대 참가를 기획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의안과에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 처장이 보여 온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을 고려해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박 처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 수석부대표도 “박 처장을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제출된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에는 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늘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있지도 않은 말을 왜 공당의 원내대표가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두 야당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안했었고, 원 구성 협상 전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논의가 있었지만 이후 야당의 요구도 없었고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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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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