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전 개막… 아베 ‘개헌 동력’ 얻을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의 향방을 가를 일본 7·10 참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고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참의원 선거 공시를 시작한 여야는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유세활동을 벌이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안보 관련 이슈 등 정부가 3년 반 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중을 확인할 기회”라고 해석했다.

여권은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78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 자체를 쟁점화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전날 TV아사히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자민당은 이미 헌법 9조 개정안을 제시했다. 찬성하는 것은 아직 우리 당 의원뿐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한참 멀었다”며 몸을 낮췄다. 또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중·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면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우려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작전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 인정을 골자로 한다.

반면 야권에선 “여당이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 나라를 비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저지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 국민은 참의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뽑아 교체하는 방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이 중 61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기가 3년 더 남은 121명의 당적은 자민당 65명, 공명당 11석, 민진당 17석, 기타 20석이다. 때문에 자민당이 총 의석의 과반수인 122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57석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성사시키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240만명에게 추가로 표가 주어진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된 것은 1945년 25세에서 20세로 낮춰진 후 71년 만이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여야 간 신경전도 오갔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시를 이날 오전 방문해 “지난 3년간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해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을 중단하면 퇴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아베노믹스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고 어린이 6명 중 1명, 고령자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분배와 성장을 양립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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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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