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포용적 성장’ 천명… 기본 소득제 첫 언급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 민주화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을 소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격차 해소 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정부·재벌에 대한 회초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재벌을 비롯한 ‘거대 경제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민주화는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의회도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들의 의회 로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이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도 결국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의 일상화된 독점 폐해를 철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제(basic income)’ 개념도 처음 언급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빈곤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미국 핀란드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소방, 경찰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 빈곤 해소를 위해선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수당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벌어진 정부의 책임 회피와 시중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문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사이 ‘철의 삼각동맹’으로 부패 사슬 구조가 형성돼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급진적인 중국 제안을 반영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두고는 “현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하고도 이를 이루지 못한 건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권 교체를 통해 경제 민주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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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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