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시 구조조정 시대, 눈물의 간접고용자들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다. 국내 크고 작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몸집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고 조선·철강 등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에서 가장 끝단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까지 간접고용의 형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적용되는 법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점은 ‘내 회사가 직접 고용해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업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됐기 때문에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환경미화원, 즉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안에서 청소(일)하지만 국회 소속이 아닌 3년마다 바뀌는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간접고용 방식을 국회에서부터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정 의장의 발표에 화답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선 국회 환경미화원들은 눈물을 쏟았다.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설움이었다.

경기가 점점 하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대부분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보다 임금이나 복지가 낮고, 해고는 쉽다. 그런데 이 같은 단점이 기업이 경기 침체기에 간접고용을 더 늘리는 이유가 된다. 아이러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나아가 장년층 고용난 등을 해소하자며 간접고용 중 하나인 파견을 일부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악화로 간접고용의 현실이 더 악화되는데 경기가 나쁘니 간접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정부는 간접고용 중 용역이나 사내 하도급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인 반면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을 장치가 그나마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이 용역·도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할지, 전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지난 3월 21만6000명으로 1년 전 16만7000명보다 29.3% 늘었다. 용역계약 근로자는 같은 기간 63만4000명에서 69만4000명으로 9.4% 증가했다. 현재도 파견 중 상당 부분이 ‘무늬만 파견’인 불법 파견이다.

국민일보는 이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파견근로자가 모여 있는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을 찾았다. 불법 파견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사내 하도급이 늘어나는 이유와 개선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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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안산=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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