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적극 검토”… 고용쇼크 덮치자 급선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던 기재부는 조선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경남 지역에 실업 쇼크가 나타나자 하반기 경제정책에 이를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 보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포함한 정책조합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함께한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밝힌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번 “현재 경기 상황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도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못 박았다.

이달 들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고 수출이 감소해 내수 침체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경남 지역 고용 침체도 입장 변화의 이유다. 지난달 경남 지역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실업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달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연이어 한국정부에 재정 확대를 권고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카드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안을 짜는 데 최소한 한 달이 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데도 한 달이 소요된다. 올 안에 실제 예산이 집행돼 효과를 보려면 사실상 이달 말이 시한이다.

아직 추경 규모까지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편성한 이전의 추경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지난해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격년으로 1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한 적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두 번이나 추경 카드를 쓴 만큼 국가채무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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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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