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인데 “하자” “말자”… 맞춤형 보육 ‘흔들’

‘맞춤형 보육’ 시행을 보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단체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정치권이 대안 마련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아이를 종일(12시간)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복지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정상 추진’을 강조한 것은 전날 여야가 맞춤형 보육에 대해 각각 반대와 우려 의견을 제기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을 연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당정 간담회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예정된 20대 국회 첫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야의 요구에 대해 “맞춤반(하루 6시간)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오는 24일까지 종일반 신청을 받는데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보고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집 단체의 요구사항 일부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어린이집 단체는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말고 종일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꿔달라고 한다. 기본보육료는 보육료의 약 55% 비중으로 어린이집 운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대로 유지될 경우 맞춤반 영아에 대한 보육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도 전날 당정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어린이집 단체의 압력에 밀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합의하고 뒤늦게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지원을 늘릴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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