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대수술’… 결국 서민 부담으로?

정부가 14일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에너지·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민간이 잘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만성 적자인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대규모 인력 조정으로 인한 노조 반발과 부분 민영화로 인한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부담 요인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분야는 에너지다. 해외 자원개발 부실과 누적 적자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27개 에너지 분야 기관의 재무구조는 낙제 수준이다. 예산은 174조원이지만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의 33.7%에 해당하는 170조원을 넘는다.

대표적 부실 기관이 대한석탄공사다. 채광 여건 악화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626억원 발생하는 등 만성 적자 상태다. 석탄공사에 손실 보전을 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부채 이자비용 등 875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국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연탄 가격을 현실화한다. 연탄 한 장의 원가가 950원인데 정부가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격은 500원 정도다. 연차별로 석탄, 연탄 감산 계획을 수립해 수요도 관리한다. 인력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셈이다.

민간 개방도 확대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판매 부문은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는 가스판매 시장도 민간에 열린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 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외 자원개발, 전력 기초연구, 발전용 댐 관리 등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고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 업무는 민간에 내놓는다.

전기요금·연탄값 등 인상 우려

석탄 가격과 전력·가스 요금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탄 가격 현실화는 연탄 주소비층인 저소득층과 농민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해 온 연탄 쿠폰 가격을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올리고 기름보일러 설치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판매할 경우 정부의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는 가스비도 마찬가지다.

인력 감축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력 감축 없이 3000여명을 재배치한다고 했지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신규 채용 중단이나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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