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분야도 손본다

교육과 환경 분야 공공기관들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환경 분야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 축소로 요약된다.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은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묶일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실용화 연구 기능 등도 생물다양성관리원에 이관된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중복 업무도 정리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 구매, 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맡기로 했다.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 중인 기상콜센터는 민간에 위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과 휴게소, 매점 등도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등이 통폐합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정보 시스템은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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