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일 것”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세무조사는 정부의 주요 권한이지만 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66.7%)은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감에서 최근 2∼3년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징 규모가 늘었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배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현지 국가의 세무정보 제공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이중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중소 농약상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슈퍼마켓 주류배송 권한 부여 등도 건의했다. 주류는 관할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송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 슈퍼마켓도 이를 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이 주류를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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