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억 규모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중단’ 위기

200억원 규모의 ‘교육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입찰 참여 업체의 표절 의혹과 서비스 지원 미비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업을 발주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달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책임을 맡은 조달청은 계약 해지 요청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정보 시스템 사업은 ‘나이스’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이나 교직원 관련 정보, 교육 통계 등을 관리한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을 통해 이 사업의 참가 업체를 모집했는데, 입찰 당시부터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C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가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베꼈다는 주장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학술정보원도 C업체의 표절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을 관리하는 조달청은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간 이합집산이 잦고, 사업 내용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업체는 지난 2월 최종 계약을 맺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C업체는 사업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교육학술정보원이 요구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지원확약서가 있어야 해당 하드웨어 관련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C업체는 “지난해 없던 내용이 낙찰 이후 계약 협상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교육학술정보원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유착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교육학술정보원 직원 3명이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 등 민간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부실 계약으로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판 이가현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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