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부발 구조조정 지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은 칼파나 코차르 협의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코차르 단장은 “한국의 소득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 노동시장 왜곡,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기업의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코차르 단장은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자 분류 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추가적인 재정진작 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축 감소, 투자 확대, 성장 촉진 등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코차르 단장은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환율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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