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불인정” 제재 공감, 방법엔 이견… 美·中 전략·경제 대화 폐막

미국과 중국이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제8차 전략·경제대화를 마무리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발표한 내용은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중국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전날 개막식에서 “미·중 양국은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보조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의 반발로 추가 행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양국은 통상 문제에서 성과를 냈다. 중국은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산을 약속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개방 조치도 약속하고, 미국계 은행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승인키로 했다. 또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양자간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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