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용훈] 민·관이 미세먼지 문제 함께 풀어야

미세먼지가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덕에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정도는 이제 상식이 됐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경유가격을 인상하느니, 화력발전소를 줄이느니,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언급되면서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 3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좀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어땠든 그간의 논란을 뒤로하고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이번 대책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해야 할 것이고, 발표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관계부처 합동 TF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제도가 정비된다 해도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2009년부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미세먼지 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가용 운행을 줄이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도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발전소 석탄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기가 나쁘다고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년 후인 2026년에는 유럽 수준인 18㎍/㎥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구호로만 외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맑은 강산을 만들려면 우선 정부 정책이 시민들과 공유되고, 시민들은 참여와 실천으로 화답해야 한다. 협치를 통해 10년 후에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환경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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