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자리 싸움 혈안 “네탓”만… 국민도 협치도 안보인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타결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하게 됐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때 개원하지 못한 전철을 또 밟게 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원 구성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위법 상황이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에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등 정치지형은 급변했으나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첫 단추인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도 정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지 못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중 2곳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20대 국회 원 구성까지는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대 총선 이후 국회 임기 시작까지는 평균 50여일이 걸렸었다.

원 구성 이후에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미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야당의 압박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등에 이어 임기 후반기에는 ‘거야(巨野) 공세’에 끌려다니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참패 이후 우려됐던 사안이 현실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하라는 지상명령을 여야 어느 한쪽도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며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치고받았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서로 양보하지 않는 여야의 정쟁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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