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경영권 편법 승계 제동… 2野, 경제민주화·공정성장 ‘드라이브’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 법안과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현실화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공정성장’ 관련 공약들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전격적인 공조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당의 기존 입장이고 19대 국회 때도 법인세 인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이명박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25%로 수준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외려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게 더민주 측의 생각이다. 매년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 수요, 예를 들어 복지를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무턱대고 세율을 올리기 전에 실효세율 구조와 예산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개편을 ‘대응 카드’로 꺼내든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에서는 재벌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준비 중인 채이배 의원은 “재단을 이용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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