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갈등 해결 전면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10박12일 일정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오랜 우방인 우간다로부터 대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 23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마주한 국내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당장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위험 인자(因子)’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지난달 13일 청와대 ‘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대립에 이어 순방 중 단행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協治)를 위한 기본 신뢰는 뿌리째 흔들려버렸다. 국회 원구성 문제야 어차피 여야가 주고받기로 해결할 사안이지만 대통령과 야당 간 간극이 더 벌어진다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이 더 쌓이기 전에 풀어야 할 1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지난번 만남에서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을 1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했으니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좋겠다. 순방 성과 설명회를 명분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선보일 경우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정 주도권을,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덤으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와 구의역 사고 등에 따른 우리 사회 내부의 증폭되고 있는 불신과 갈등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단계에 왔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아주 차갑다. 정부의 뒤늦은 대처에 실망하고 있던 국민들은 재탕, 삼탕에 실효성까지 담보하지 못한 대책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구의역 사고는 비정규직 처우를 넘어선 원청업체의 구조적 비리로 드러나면서 폭발성이 내재된 사회문제로 굴러가고 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도 강대국들의 싸움으로 볼 상황을 넘어섰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이 여당이나 각료, 해당 부처에 맡겨두고 지켜볼 사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화가 난 2030세대든 가리지 않고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치하고 놔뒀다가 결국 곪아 터지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치유 비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참으로 냉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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