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세 번째 자녀부터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

세 자녀 이상 가구의 0∼2세 자녀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의 세 번째 아이부터 0∼2세 기간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만∼2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세(24개월)∼취학 전은 월 10만원이다.

복지부가 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맞춤형 보육 실시의 영향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0∼2세는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게 낫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늘리지 않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의 양육수당 인상안은 셋째 아이부터 해당되는 것이어서 가정 양육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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