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이흥우] 20대 국회, 개헌을 論하자

새 일의 시작은 늘 설렌다. 각오 또한 남다르다. 흘러간 옛일을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정초가 그렇고, 새 학기가 그렇다. 초심은 신선하다. 희망이 있어서다. 그러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래도 될성부른 나무는 다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막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20대 국회 1호 법률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각 당은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 경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국민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각 당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괜한 기대였나 보다.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던 초심은 온데간데없이 정쟁과 감투싸움에 골몰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와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비상등이 켜진 ‘협치’는 시나브로 ‘대치’로 치환되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너나 할 것 없이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혀 다른 국회상을 보여주겠다더니 제 버릇 개 못 주고 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다.

원 구성은 20대 국회의 작은 부분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어느 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든 별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다. 이런 문제로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을 열지 못하고 정쟁을 반복한다면 4·13총선 민의는 무의미해진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꺼져가는 협치의 불씨가 살아나고, 20대 국회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19대에서 하지 못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어느 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일당 독주가 불가능한 20대 국회가 개혁의 적기다.

20대 국회도 임기 도중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87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떤 국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해마다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야 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하자면 국회가 반대하고, 국회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패턴이 되풀이됐다. 현행 헌법의 불합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무책임의 정치다.

국가전략 차원이 아닌 정치공학 관점에서 접근한 탓에 개헌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치르기만 해도 수백억∼수천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개헌론이 모든 사회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라는 주장은 기우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이던 2001년 4월 “단임제 아래서는 취임 2∼3년 만에 레임덕이 온다.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5월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고 그 시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선거 및 공천제도 개혁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처방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한계를 노정한 현행 헌법을 대수술할 때가 됐다.

이흥우 논설위원 h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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