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경제 병진’불변…북·중 관계 복원 난망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냉각된 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 국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핵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는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이라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도 분명하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1일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또다시 언급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이 부위원장이 방중하는 날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한 것만 봐도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북 대표단이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방중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헤이룽장 사회과학원 다즈강 동북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의 중국이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수용의 방중이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명분도 없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이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꾸준히 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우호 메시지를 보내 왔지만 거부한 것은 오히려 북한이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비교한 중국의 북한 경시 정책이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 손을 내민 만큼 비핵화 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원조나 경제협력 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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