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투명한 회계기준 만든다

공익법인의 표준회계기준이 만들어진다. 공익법인 재단의 보유주식을 의결권의 5%까지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온 제도도 재검토 한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데다 삼성, 롯데 등 대기업 계열의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이 오너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월례 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을 만들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증여세법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 학술, 장학,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여개다.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대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고 자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사업비와 운영비의 분류, 효과적인 사업추진 여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최 차관은 “그동안 기준이 없어 회계 정리가 들쑥날쑥이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재검토키로 했다. 일부 대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다른 기업 인수의 수단으로 증여세 면제 조항을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오르면서 상속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두 재단은 2014년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해 보유한도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재계와 공익법인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 최 차관은 “주식 보유한도를 내리자는 주장과 선의로 증여할 경우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유가격 인상 주장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상대가격 조정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가격 이슈는 서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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