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언론사 점수 매겨 차별 대응… 국민일보, 내부 지시문건 입수

법무부가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기관장 홍보, 기획보도 등을 집중 추진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거명해 홍보를 독려했고, 비판적·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언론사마다 점수를 매겨 선별적인 홍보·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 학계는 언론통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30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사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예정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한 ‘언론 호평’ 자료를 중점 수집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국정 홍보과제를 집중 홍보하라”며 주요 매체로 ‘공중파 3사’ ‘조·중·동’을 명시했다. 이 문건은 기획조정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결재를 거쳤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공중파 3사의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획 방송을 추진한다” “주요신문에 기고와 기획기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기관장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로 같은 6개 언론사를 명시해 기획보도를 집중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세 가지 이슈가 중점적인 홍보과제로 소개됐다.

법무부는 평가를 앞두고 언론대응 및 방송·신문 보도성과에 일정 부분의 자체 점수를 배정, 관리를 독려했다. 각 실국에 “긍정적 언론보도, 외부기관 평가자료, 비판보도 대응자료 축적”을 협조 요청하며 신문스크랩 등을 과제 이행 증빙자료로 확보토록 했다. 동시에 “부정적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건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신속한 언론 대응 정책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특히 ‘온라인 이슈’에 대한 대응을 사전·사후로 협의할 것을 계획으로 내걸고, “‘정부 지정 이슈대응’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고 내부에 전파했다.

언론학계는 이를 엄중한 언론 통제 행위로 규정했다. 공청회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론사마다 자체적으로 점수를 산정해 활용하는 행위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건의 존재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총 7개 부문에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기관별로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된 것”이라며 “정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선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이경원 노용택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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