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산업부’ 韓電 수익 곳간 곶감 빼먹듯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2조원을 출자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이 기업을 상대로 손실을 보면서도 지난 한 해에만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할 생각 없이 정부가 공기업 수익을 정부 쌈짓돈마냥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전력 신산업 펀드 콘퍼런스’를 열고 펀드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한전이 출자하는 2조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한다. 한전에서 이런 성격의 펀드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펀드 조성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담당할 정책금융 역할을 특정 공기업이 떠맡은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전기차 등 한전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분야에 나서서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운용은 정부가 하면서 손실이 나면 한전이 책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유가 영향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상수도 등 4대 공공요금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은 전기요금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직접 개편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더민주 박주민 당선인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삼성 등 20대 대기업의 전기 원가손실액은 3조5000억원을 넘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요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 등으로 메운 손실분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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