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부실, 정부 책임부터 물어야”… 규명 안되면 깨진 독 물 붓기

재정·통화 당국이 6월 말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하면서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에만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나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책은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부실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기업과 국책은행에만 모든 책임을 지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 이후다. 당시 협의체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자구노력을 자본확충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퍼주기식 방만 경영으로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실패를 주도한 것으로 몰렸다.

산은 관계자는 “물론 국책은행의 잘못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기업 구조조정의 결정 권한이 100% 국책은행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미 산은 노조는 구조조정 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청문회나 감사원 감사 강화를 통해 정부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는 “정부도 금융 당국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 부실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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