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풍… 제조업 실직 한파 닥치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실업 한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업을 비롯해 일자리가 많이 걸려 있는 제조업 분야에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이 절반 이상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잘못된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은 적극적 구조조정이 전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3년 이상 10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 중 절반 이상(52.2%)이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만7841곳의 2005∼2014년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제조업체들이 최근 2년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왔던 분야라는 점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5월부터 23개월 연속 10만명 넘게 증가세를 이어왔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제조업이 위축되면 고용 한파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경영난이 심각한 조선업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올해 3000명 이상을 희망퇴직 등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우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게는 2만∼3만명 계약 해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 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영진 오판 등으로 인해 닥친 구조조정의 피해를 모조리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을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대량 실직이 현실화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오히려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KDI는 2014년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 산업 내에 좀비기업 비중이 커지면 고용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좀비기업 비중을 10% 포인트 낮추면 정상 기업의 고용이 11만명 느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도 “2013∼2014년 고용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의 비중이 한계기업은 23.5%로 정상기업(10.4%)의 배가 넘었다”며 “한계기업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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