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훔치면 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경찰청에 전담 수사팀도 설치되며 벌금은 10배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 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 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벌금액이 국외(1억→10억원), 국내(5000만→5억원) 모두 10배로 상향 조정됐다.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제’와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신속한 처리 배경도 조성했다. 기술범죄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비해 로봇 등 신성장산업 분야 등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보안 시스템도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기술을 빼돌려 얻는 이익에 비해 형사 제재가 경미하고 사후 처리도 오래 걸려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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