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북한과의 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품목 25종을 5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 금수를 공식화함으로써 중국의 각 행정 단위 및 민간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대북 금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대북 금수부문 광물명단’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철강, 철광석 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항공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 등 로켓연료는 수출을 금지한다고 게재했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어서 앞으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항공유 수출이 금지돼 군사훈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상무부는 “민생 목적이거나 기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발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때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지 5일 만에 나왔다.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8노스는 “(재처리시설 부속 발전소에서) 최근 5주 동안 2∼3차례 연기 배출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이 시설에서 연기가 나온 일은 드물었고, 특히 지난겨울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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