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켐텍 단가 인하 소급적용 갑질… 공정위, 과징금 제재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포스코켐텍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란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 간에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거래 중인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한 뒤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에게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업체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9250만4000원을 돌려받았다.

포스코켐텍은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다른 협력업체가 맡고 있던 일감 등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포스코 비리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조사”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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