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완구 안전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 8건 없애

칠레에 식기세척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은 칠레의 엄격한 물 효율표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허용오차 범위(10%)보다 과도하게 칠레 정부가 4%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역시 완구 안전인증 시 안전시험 전체의 영상기록을 요구하는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다. 이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가뜩이나 안 좋은 현 수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위의 두 건을 포함해 5개국 8건의 TBT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중국정보기술 기기용 안전규제 등 중국과 관련된 TBT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