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3·1절 메시지는… 北 핵포기 압박·日 ‘위안부 이행’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 발신은 물론 경제·안보 동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핵 포기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일본엔 위안부 협상 합의의 성의 있는 이행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국론 결집을 당부하는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1일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제재와 압박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북한체제 붕괴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취지의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만 재촉할 뿐”이라며 북한에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번 3·1절 기념사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수위가 높은 핵 포기 촉구가 담길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 채택 시점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결의안의 빈틈없는 이행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념사에는 북한 문제 등 현 안보정세와 관련된 상황이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수위와 내용은 예년에 비해 한층 차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1절 기념사는 양국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처음이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관련 합의를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성의 있는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한·일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위해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합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 및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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