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고 전방위 봉쇄… 北 손발 꽁꽁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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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고 이행된다면 북한의 대외 거래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초안이 채택되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 초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해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 초안이 확정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한다. 육로나 바닷길, 하늘길 등 어떤 경로를 거치든 북한 화물은 모두 검색 대상이다. 종전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북한 화물을 검색해 왔다.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의심 선박의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선박과 항공기 대여도 민생 목적을 제외하면 금지된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로켓연료 공급 금지는 미사일 발사 억제효과를 노린 것이며,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비행기 운용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전 제재안에는 없던 내용들이다.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로 확대된다.

특정 무역 분야 제재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금융 제재로는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경우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가 부과된다. 또 북한 은행은 유엔 회원국 내에 새로운 지점을 낼 수 없다. 북한에 진출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지점과 계좌 개설도 금지된다.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개인 12명, 단체 20곳이 제재 대상에 올라있지만 개인 17명, 단체 12곳이 추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회원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시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설사 모든 화물을 검색하더라도 핵·미사일 개발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통관을 막지 못한다.

또 순수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다. 특히 북한의 석탄과 철이 수출금지 대상이라고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원유와 식량의 공급 제한이 빠진 것도 같은 논리다. 민생 목적이라면 북한에 대한 선박과 항공기의 대여도 허용되고, 북한기를 사용하는 편의치적도 허용된다. 편의치적은 자국의 깃발을 게양한 외국선박의 화물운송 행정을 간섭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예외가 많은 이유를 결의안 초안은 전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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