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 법정다툼 비화… 국가 안보- 사생활 침해 ‘충돌’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애플이 연방법원에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애플이 법원의 명령에 취소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벌여온 ‘국가 안보 대 사생활 침해’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N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사 당국에 ‘합리적 기술 지원’을 하라”고 애플에 명령한 바 있다.

　애플은 취소 신청서에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도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해석해야 하며 정부가 이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논리다. 또한 명령을 수용할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해킹과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억명의 기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후 ABC뉴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이 법원보다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러와 관련해 FBI가 “경쟁력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다.

NBC는 “애플의 법적 대응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논쟁이 정부와 애플 간 PR(홍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번 한 번만’ ‘이 전화기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슷한 이유로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고려해볼 때 스스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사생활 침해’ 논쟁의 최전선에 애플의 케이스가 추가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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