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빈틈없이 실행돼야

북한의 육·해·공을 사실상 봉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초안이 2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항공기의 입항·이착륙 금지, 광물 거래 제한,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 금지, 핵·탄도미사일 이중용도(군사·민간용) 품목 이전 금지, 항공유·로켓연료 공급 금지, 자산 동결, 사치품 거래 금지, 개인·단체 제재 등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단행된 6차례의 안보리 결의안에서 볼 수 없었던 메가톤급 제재 방안이 들어 있다.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영 언론이 ‘가장 가혹한 처방’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한·미·중·일 등이 자체 제재에 나서면 김정은 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이번 제재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기술 획득을 저지하는 동시에 북한 지배계층의 도발 야욕을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8400만 달러 가운데 석탄과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광물 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공군 전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가장 강력한 결의안 초안이 도출된 데 대해 북한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북한에 울타리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 초안에 동조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 문제가 타결되자 서방으로부터 경협 제의를 받고 있는 이란을 보고 배워야 한다. 정부는 제재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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