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왜 문제인가… 與 “테러 대처에 불가피”-野 “기능 비대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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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숙원 법안인 테러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것이냐다. 야당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야당 감시 악용 등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며 테러방지법에 결사반대한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국내외 고조된 테러위협에 대처하려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한다.

◇최대 쟁점은 국정원 정보수집권=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부분은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테러방지법 9조 1항)는 규정이다. 국정원에 보완장치 없이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기능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을 감안하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차별적 감청 우려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감청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다.

더민주는 국정원이 테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전 단계라고도 본다. 휴대전화 감청을 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감청 요건부터 우선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의 영장과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정보 수집권도 쟁점이다. 테러방지법 부칙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감독 업무뿐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서도 제공하도록 하고 국정원도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민주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없다는 스탠스다.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에 부여한 내용도 쟁점이다. 더민주는 대테러센터에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가 협상 여지는=여야의 추가 협상을 종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법제실 자문을 통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는 대신 정보수집 요건을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 등으로 강화한다’는 중재 의견을 여야에 전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5일 “우리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또 입법 조건 중 하나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專任) 상임위화’를 요구했다. 정보위원이 다른 상임위를 겸직하지 않고 정보위만 맡으면서 수시로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새누리당이 물러설 가능성은 떨어진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야당 입장을 충분히 수용한 법안이라 양보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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