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실언? 의도?… 난타당한 대북 사령탑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내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홍 장관은 ‘근거자료는 없다’며 수세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관련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발뺌했다며 홍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근거를 밝히라며 홍 장관을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홍 장관은 12일엔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고 이틀 뒤에는 ‘개성공단 임금 70%가 당 서기실로 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댔다”며 “이것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지니 명확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홍 장관 발언은) 전 재산을 잃게 될지 모르는 기업주들에게 북한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씌운 것이며 한국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증이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황을 근거로 상황의 엄중성과 우려를 얘기한 게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다만 홍 장관은 ‘7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간 것은 자료가 있어도 그 이후에 대해선 없다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파악했지만 그 이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됐는지는 추측만 할 뿐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고, 자세는 불성실한 (홍 장관 같은) 국무위원에게 안보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며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중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 의원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일부가 핵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매듭짓지 못하면 파장이 크다”며 “(홍 장관의 발언으로) 오히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효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 장관의 발언은)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며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일단락지어야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홍 장관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소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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