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적으로 북 책임’ 옹호… 野 ‘정부가 원인 제공’ 비판

여야는 11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돌린 반면 야당은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강수를 둠으로써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입주 기업들의 자산 동결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북한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도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을 전면 동결키로 한 건 유감”이라며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중국을 향해서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견된 반응”이라며 북한의 결정과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함께 비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예견됐던 북한의 반응”이라며 “남북 양측이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특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은 긴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남북의 강 대 강 대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의 결정은)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한 데 따른 예고된 수순”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신냉전’으로 비화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가용한 모든 대화 채널을 열고 ‘핫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야당도 이럴 때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북풍(北風) 전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의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7일 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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