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유지 위해 국제사회 협박”… 朴 대통령, 김정은 강도 높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촉구했다. 북한이 이른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지 이틀 만이다. 성명 형식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에는 강력한 압박을, 국제사회에는 수위 높은 대북 제재 동참 메시지를 동시에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김 제1비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북한 최고 수뇌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서도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이번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북한 최고 지도부가 핵 개발 고도화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 자체도 예전보다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입장을 정리한 뒤 참모들에게 발표를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언급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공조를 당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전날 밝힌 ‘혹독한 대가’가 바로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대북 압박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여전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추가 도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유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유엔 제재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대북 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가 이번에도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동안의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사립대학 총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수도권 지역의 12개 대학 총장과 6개 지방대 총장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2014년 2월 전국대학총장 간담회, 지난해 12월 여대총장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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