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프레임 경쟁 돌입]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일 ‘닮은 듯 다른’ 성장론을 발표하며 서로 경제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내세워 ‘분배에만 치중한다’는 보수 진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성장론과 공정성장론 모두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한다. 더불어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등 분배구조 개선에,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산업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는 등 미묘한 차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포괄하는 경제담론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 세 축을 통한 더불어 발전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공정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제 도입 등 제시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더민주가 영입을 제안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선도경제를 위해서는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성장률 제고를 제안했다. 또 네트워크경제 정책으로는 지역특화 전략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등을 담았다.

강철규 공동위원장은 기존 성장론과의 차이점에 대해 “더불어성장론은 중하위 소득층, 경제적 약자의 소득 증가가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 생산율을 높인다는 명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전 대표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포용적 성장에 합의하고 있는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성장론을 이끌어간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틀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걸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 경제성장 자체를 이해 못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총선기획단장에 정장선 전 의원, 총선정책공약단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하고 홍보위원장은 손혜원 위원장이 유임토록 했다. 세 사람 모두 현재 선대위원이다. 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최재성 의원은 ‘백의종군’을 위해 선대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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