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단지 2배 확대… 당정, 저출산 종합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의 배 수준으로 개발키로 했다”며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넓은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입안할 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향후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중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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