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종교법인법’으로 풀어야… 교회법학회 주최 세미나서 법 제정 주장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가 건강하고 깨끗해지려면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조세법연구원장 정대진 세무사는 18일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재산권을 둘러싼 종교단체 내부의 시비를 없애고 종교 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선 포괄적 의미의 종교법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세무사는 “미국 일본과 달리 종교법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종교단체의 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목사 주택 및 교회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교회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6만여 교회 중 70% 이상이 미자립 상태인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월세,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지 못하고 교회 유지를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교법인법을 만들면 중대형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는 경우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미자립교회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권 등기가 없는 교회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유지재단에도 가입하지 못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물어야 한다”며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종교재산을 보호하면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교회 재정을 조사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교회재정과 목회자 소득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는 등 교회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요경비를 더 인정하는 등 종교인에 대한 특혜 입법(표 참조)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종교인들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담하되,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하는 업무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 각각 달리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도세무법인 이석규 세무사는 “비판이 있음에도 종교인 소득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큰 틀 안에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며 “특별히 종교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불식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은 성직자의 납세의무는 성직의 고유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법인세법에 따라 교회헌금은 기부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성직자의 납세행위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한국교회는 국가재정 고갈을 좌시할 수 없어 자진신고 납부를 결의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법제화된 것은 정·교 분리의 헌법상 원칙을 깨는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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