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첫 서울지역 검사평가 결과 발표… 부정적 사례 긍정보다 2배 이상 많아

“열의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쳤다…회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등 피의자를 협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서울지역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수사·재판 과정의 공방 상대방인 검사에 대해 변호사들이 공식 평가를 내놓기는 처음이다. 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보다 부정적으로 본 사례가 2배 이상 많았다.

변협은 ‘우수(優秀) 수사검사’로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우수 공판검사’로 채필규 추창현 김영오(서울중앙지검) 오선희(서울서부지검) 박하영(청주지검) 검사를 선정했다. 하위권 검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키로 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년간 수사·공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로부터 ‘검사평가표’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윤리·청렴성(15점) △인권 및 적법절차 준수(25점) △공정·중립성(15점) △직무성실·신속성(15점) △직무능력 및 설득력(15점) △친절·융통성(15점) 등 6개 부문이었다.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등급으로 구분했다.

하창우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1만2700여명)들이 검사평가표 1079건을 제출했다”며 “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국 검사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의 객관성을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민철 정현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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